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등 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예사 자격요건 및 시행절차 등을 정한 제2조 내지 제4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2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관련 사항을 정한 제7조 내지 제9조에 대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수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자료의 구입) ① 장관은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한글박물관 개관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시콘텐츠 개발, 설치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개관 행사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한글박물관 개관 시까지로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한글박물관 개관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